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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제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창호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시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달 1...
2019-01-09
자동차보험 분쟁 10건 중 6건이 ‘보험금 과소 산정’에 관한 분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 조정은 총 4만 1793건으로 나타났다.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거나 장해를 인정하지...
2019-01-03
예기치 못한 큰 사고에 휘말렸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될 보험금의 정도는 현재 계약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 해 적발되는...
2018-12-28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 최소 3년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