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1070
YK 교통형사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지난해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를 시발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처벌의 수위는 상향 조정됐고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하향조정 됐다. 덧붙여 경찰에서도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2019-02-14
2015년 경기도의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던 A씨.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아차 하는 순간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척추를 다쳤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동호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라는 내용의 약관을 근...
2019-02-12
배우 손승원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음주운전만 4번째라는 그의 전력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게다가 손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후배가 운전한 것’이라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손씨는 음주뺑소니로 구속기소 되며...
2019-02-07
사망보험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급 여부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는 ‘자살사망보험금’이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가 자살사망보험금 문제로 수년간 몸살을 앓아왔다. 대부분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자살을 면책 예외사유로 보고 있지만...
2019-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