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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언어장애가 남게 됐다. 법원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였던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
2019-04-15
뺑소니라고 하면 차량이나 사람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도망가는 경우를 떠올리게 되지만 충돌 없이 사고를 유발하고 사건현장에서 사라지는 비접촉 뺑소니도 있다. 문제는 비접촉 뺑소니는 특히 가해차량의 흔적이 남지 않아 블랙박스나 CCTV등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고, 실제로 ...
2019-04-12
지난 2019. 3. 19. 밤10시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 인근 도로에서 밤길을 달리던 SUV차량이 갓길에 서 있는 환경미화차량과 환경미화원(54세)을 보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혔다. 당시 피해자는 갓길에 쓰레기 수거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차량 뒤편으로 이동 중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관...
2019-04-10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이 맘 때는 스쿨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초등학생, 그 중 저학년은 스쿨존 교통사고 사건 전체 사망자 중 77%를 차지할 만큼 교통사고 치사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
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