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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60대 회사원 A씨가 음주측정거부 후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각종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10여분간 도심 속 레이스를 펼치며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
2019-05-17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따로 규정하며, 12대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보험의 종류와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8대, 10대, 11대 유형으로 증대됐던 중과실 교통사고는 2017년 12월 ‘화물고정조치 위반’항...
2019-05-14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 중 40%이상이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골목길은 도로의 폭이 좁아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골목길의 폭이 좁을 수록 평균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2019-05-07
지난해는 유독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역시 많이 달라졌다. 이 전에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살인행위’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비...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