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1070
YK 교통형사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km에서 시속 50km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작년 동안 발생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망률이 서울시 전체의 평균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자 이를 낮추...
2019-12-20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
2019-12-13
교통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방어운전, 안전 운전을 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치료비나 일실수익 등 손해배상...
2019-12-09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히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되면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이자 경찰은 다음달 1일까지 출근길, 점심시간, 심야 등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