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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신고와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법으로 주어진 의무이며 이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하는 것이 바로 뺑소니다. 그리고 무면허뺑소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면허가 정...
2020-01-3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20만명에 이르며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은 이른바 ‘예비적 살인 행위’로 불리며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
2020-01-22
“사고 난 줄 몰랐어요.” 교통사고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교통사고뺑소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사고 사실을 아예 몰랐다면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
2020-01-16
무면허음주운전에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여 면허가 취소되었던 30대 A씨는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미 10여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B씨...
202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