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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스쿨존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전주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 존 내 첫번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속...
2020-06-09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교통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에 ‘민식이법’을 운운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
2020-06-02
한국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배달 카트)가 성인 달리기에 미치지 못하는 최고 속도에도 불구하고 차로로 주행을 해야 해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 카트는 보도를 주행할 수 없는 원동기로 분류돼서다. 일각에서 관련 법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한국야...
2020-05-27
지난 달,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해 주목할만한 판례가 등장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인 상태였던 B씨에게는 A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