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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2021-04-29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2021-04-2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인명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스러져가고 있다.
2021-04-15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낮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