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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
2021-07-14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1-07-12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뺑소니 사고에 흔히 적용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다면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1-07-09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형량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