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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2021-08-02
사법부는 뺑소니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사유, 사고 인식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뺑소니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사)상’ 혐의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07-30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1-07-28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이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