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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리인을 맡은 강상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주민의 생활권까지 침해하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신안군 일대의 많은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며 소금 값도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2022-02-08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교특치사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치사 혐의를 말한다.
2022-01-24
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교통사고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