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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뺑소니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1-07-23
현직 경찰관 1만3000여 명이 하위직 경찰에게 일률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2021-07-14
운전자폭행은 형법상 폭행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2021-07-02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는 13번째 지역 분사무소를 의정부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