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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2023-08-22 조회수4955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지인과 소주와 맥주 등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즉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번째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상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아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등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변론 방향을 설명한 뒤, 피해자와 접촉하여 빠르게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 전력이 있고 4회째 음주운전을 했음은 물론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본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 하에 구속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