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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죄
2023-06-07 조회수937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뒷차가 경적을 여러번 울리는 바람에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당시 신고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쫓아와 말싸움을 하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소환 통보를 받아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송치되어, 검사는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초기대응의 잘못으로 쉽게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까지 오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소송기록을 등사하여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상의 급제동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고, 보복의 의도가 없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차량을 멈추게 되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여러 증거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법리적인 다툼과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의뢰인이 자칫 대응을 잘못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변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로 재판을 종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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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뒷차가 경적을 여러번 울리는 바람에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당시 신고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쫓아와 말싸움을 하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소환 통보를 받아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송치되어, 검사는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