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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4월, 집행유예1년
2023-03-27 조회수371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이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본 건에 있어서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자료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개과천선하여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비롯한 여러 양형참작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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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