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교통사고
교특법(치상)금고8개월, 집행유예 1년
2022-11-17 조회수431
의뢰인은 겨울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의뢰인은 겨울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