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음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벌금700만원
2022-05-23 조회수386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였기에,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자료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더불어 현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