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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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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
2022-04-04 조회수622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큰 편이라 형사처벌도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 등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장기간의 인터뷰 끝에 관련한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사고의 처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하면서 의뢰인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상당한 벌금을 낼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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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