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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교특법위반(치상)벌금600만 원
2021-12-15 조회수5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점,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① 생활기록부, 탄원서, 수상경력, 봉사활동 내역 등을 첨부하여 평소 품행이 반듯하였음을 강조하고, ② 사고 당일 의뢰인의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③ 지지부진하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④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⑤ 극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의 우발적 사고였음을 설명하고, ⑥ 자동차를 처분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고, ⑦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첨부하는 등 광범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적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힘입어, 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고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음주운전 재범에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켜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벌금 600만 원이라는 놀라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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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