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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1-07-14 조회수300
의뢰인은 아픈 아내를 대신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벌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는 경우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담당변호인과 면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전략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습니다. 변호인의 더나아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안의 경미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략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여 가족들과 함께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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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픈 아내를 대신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