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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2021-07-01 조회수260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아서 큰길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약 한달 뒤 맥주를 마시고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약 한달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음주운전 중 한 건이 기소되자 즉시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다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고, 한 달 사이에 2회 운전운전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건의 기소를 기다려 사건을 병합하되, 이후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병합하고, 병합한 법원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의뢰인의 양형사유 중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한 달 사이에 두 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풍부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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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아서 큰길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약 한달 뒤 맥주를 마시고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