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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벌금1500
2021-04-05 조회수925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지난 범행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는 물론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경위와 재산상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선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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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