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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사고 영장청구 기각영장청구 기각
2020-09-25 조회수12048
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군무원인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처자식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속사유 불비 및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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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