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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구형 실형 3년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20-09-23 조회수1147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윤창호법 개정과 함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엄벌하는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부에 바로 변론재개신청서를 내고 변론의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주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공판에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마음을 재판장에게 전달하고, 절박한 현재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많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동종 전과 및 이종 전과가 많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구속과 실형을 면하는 등 이례적인 선처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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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