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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징역1년6월 집유2년
2020-09-29 조회수218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며 2년 6월 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상태에서 4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고, 검찰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처벌 강해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실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의 대응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음주운전관련 사건을 이미 수 십회 변론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은 과거 직접 변론했던 사례와 음주운전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음주운전을 3~4회 한 경우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금주모임, 금주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모임과 병원을 찾아서 방문케 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고, 주변 지인의 탄원을 받아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주변에 잘하던 의뢰인의 성격과 관계를 강조하면서 주변에서 음주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을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겠다며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를하였습니다.
최근 음주 사망사고 등이 메스컴을 통하여 알려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처벌의지도 높아 2년 6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음에도 꼼꼼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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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며 2년 6월 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