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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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사유 5년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년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2년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1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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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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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벌점 음주운전(0.03%~0.08%미만) 100점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속도위반(60km초과) 60점 공동위험행위 40점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30점 속도위반(40km~60km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점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위한 질문에 불응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40km이하) 속도위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 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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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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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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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③ 음주측정 요구 블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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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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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제한 없음.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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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할 것
②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③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함.
④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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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