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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4월,집유3년
2021-01-28 조회수70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완전히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였다는 점에서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구속영장을 고려할 정도로 의뢰인을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이 사건 당시 주취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비롯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선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적시에 이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선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였는지, 의뢰인에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삼진 아웃이 아니라 이진 아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단기 실형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변론해야 할 정상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삼진아웃이 넘어선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징역1년4월에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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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