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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21-01-19 조회수709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이 사건 당시 주취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비롯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선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적시에 이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선고 마지막까지 의뢰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고심 끝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테니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변론해야 할 정상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삼진아웃이 넘어선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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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