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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구약식

2020-12-11 조회수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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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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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본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측의 대응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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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과 동시에,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변론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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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있어서도 다소 경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깊게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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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구약식 처분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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