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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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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밤에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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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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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불기소(혐의없음) 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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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운전 중 삼거리에서 주요 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살짝 부딪혔고(넘어지지 않음), 사람들이 잠시 항의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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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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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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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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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잠에 들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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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8년 겨울경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4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3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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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구약식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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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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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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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공소기각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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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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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치상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을 따라 출발하였는데, 앞차량이 다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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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험운전치상)
구약식 처분 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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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유2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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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가중처벌 가능한 사안… 처벌 수위 가르는 기준은?
2024.04.2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4.04.26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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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각오해야
2024.03.2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4.03.22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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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죄, 피해자 직접 옮겨도 성립… ‘구호조치’의 기준은?
2024.03.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4.03.12 LAWYER